"40억 vs 1000억" 강서구청장 보선 비용 논란, 사실은?

①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는 총 40억?
②박원순·오거돈·안희정 보선으로 1,000억 낭비?
③김태우 후보, 구청장 시절 연 1000억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왼쪽),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일 각각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와 화곡역 교차로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점을 파고들어 "김 후보 탓에 선거 경비 40억 원이 발생한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등 시·도지사의 성비위로 1,000억 원대 선거 경비를 발생시킨 정당"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양 당이 주장하는 경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강서구 예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①강서구청장 선거 경비는 40억 원?

사실이다. 선관위가 예상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산출 경비는 총 39억8,700만 원이다. 투표소 설치와 관련 인건비 등 선거관리 경비에 33억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후보자들이 선거 후 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 경비는 6억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됐다. 이는 추정치인 만큼 실제 지출 경비는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보궐선거 경비의 부담 주체는 강서구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4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박원순·오거돈·안희정 보선에 1,000억 원 낭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40억 원 경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 원이 들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돈 한 푼 변상하지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 원을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 3명으로 인해 치러진 보선 경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571억 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167억 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226억 원 등 총 964억 원이었다고 밝힌 김 후보 측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안 전 지사는 보선 비용과 무관하다. 충남도는 안 전 지사가 2018년 3월 자진 사퇴한 이후 같은 해 6월 13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도를 이끌었다. 안 전 지사의 경우는 잔여 임기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터라 관련 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은 각각 보선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밝힌 액수와 차이가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발생한 선거 경비는 406억 원(선거관리 경비 352억 원+선거비용 보전 경비 54억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64억 원(선거관리 경비 141억 원+선거비용 보전 경비 23억 원)이다. 이를 합하면 약 570억 원으로 김 후보가 주장한 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서울시장 보선 경비 571억 원은 당시 시장 보선과 함께 실시된 서울지역 구의원 재·보선 3곳에 들어간 경비를 포함한 액수로 추정된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고도제한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③김태우 후보, 구청장 시절 연 1000억 원 아꼈다?

김 후보는 구청장 재직 시절 연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아낀 사실을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근거 있는 주장이다. 강서구의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그 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은 1,984억 원이다.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원이었고, 이를 예산 절감의 근거로 든 것이다. 김 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한 만큼 이런 예산 절감에 일부 기여한 셈이다. 다만 김 후보의 구청장 취임 직전 3개 연도에도 강서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9년 1,006억 원 △2020년 808억 원 △2021년 810억 원이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