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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가결파 징계 움직임...이 대표가 제동 걸어야

입력
2023.10.05 04:30
27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문제와 관련해 “당원들이 직접 제소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윤리심판원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실에 기초해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의 연장선이다. 이른바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을 극도의 분열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 당내 친명계와 강성 지지파들은 가결파 의원에 대한 모욕과 함께 색출작업에 혈안이었다. 친명계인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가결파 의원을 가리켜 당내의 ‘고름’에 비유하며 사실상의 축출을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흔들고, 지도부와 당대표를 내려오게끔 구체적 행동을 한 분들은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 의원을 가결파로 지목해 징계를 요구한 강성 당원들의 청원을 등에 업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친명 일색의 지도부가 가결파와 비명계를 손보기로 작정한 듯하다. 법을 무시한 위험한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고 돌연 국회 표결 직전 부결 처리 메시지를 냈지만 당론을 정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설사 부결 당론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말이 안 되는 조치다. 헌법과 국회법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이 소신 투표는 당론에 기속(얽매임)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 당 내분을 조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제를 요청해야 할 인사는 바로 이 대표다. '하나 된 힘'을 말한 이 대표가 강경파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가결파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나 징계는 법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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