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임시예산안 부결… 정부 ‘셧다운’ 현실 되나

공화당 매카시 주도에도 ‘강경파’ 반대
상원 합의안 역시 하원 통과 불투명해
합의 실패 시 10월부터 공무원 무급

29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왼쪽 두 번째) 하원의장이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9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마저도 부결시켰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정부 예산안을 의회가 처리해야 한다.

이날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강경파 설득을 위해 국방, 보훈 등 분야를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했지만, 강경파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였다면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의회의 전체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10월 한 달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 이 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정부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AP통신 등은 평가했다.

29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케빈 매카시(왼쪽 네 번째) 하원의장이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웃으며 복도를 걷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상원에서는 지난 16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 이번 주말에 처리를 시도한다. 정부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난 구호에 각각 60억 달러(약 8조 원)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 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의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공화당 강경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는 연방 예산 삭감을 위해서는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끝내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10월 1일 0시에 셧다운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군인과 정부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 안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는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미국은 1976년 이후 21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는 역사상 최장인 34일 동안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됐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1∼0.2%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