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파장이 정치권의 ‘비이성적 과열’로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방탄 행태’ 공박에 당력을 모아 온 여당은 법원 결정 직후인 27일 오전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법원까지 서슴없이 공격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듯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펴고 있다.
영장 기각에 앞서 야당에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자”던 국민의힘의 법원 비난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최소한 자제력도 버린 듯한 수준이다. 대변인은 “(법원 판단이)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휘둘렸다”고 단정하는가 하면,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간 ‘정치 회복’을 주장했으나, 다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을 꺼내 들며 대결불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무리하기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결코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게 임무다. 그럼에도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건 이 대표의 피의 사실 자체를 무시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국민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8월 이래 1년여간 우리 정치는 매번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이어왔다. 국정과 정책, 입법에 관한 협의와 절충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실종되고 대결과 파행만 빚어졌다. 당장 공전을 이어가는 9월 정기국회 상황만 봐도 그렇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은 ‘이재명 공방’을 접어 둘 수 있게 된 만큼, 여야는 당장 정치 정상화, 국회 정상화로 신뢰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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