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영장 기각에 입장 없다"... 당혹감 속 '추석 민심'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뉴시스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민심 잡기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선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며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초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지만 법원이 혐의별로 각각의 판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영장 전담판사의 기각 사유가 유무죄를 가르는 근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직접 근거 부족"(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다툼의 여지"(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기각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즉각 응할 이유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번 결과가 추석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의 배경엔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여야 모두 서로를 공격할 포인트가 가득해 대통령실 입장에선 명절을 앞두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야당의 공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민생, 경제, 외교 부분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둔 이날 별도의 일정 없이 각 수석실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휴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면담, 전통시장 방문, 군부대 시찰 등 예정된 민생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