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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 요구" 반격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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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정부 측의 야당 공격수를 자처해 온 한 장관에 대해선 향후 해임 건의나 탄핵까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열린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지휘한 한 장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막장인지 영장인지 모를 일에 한 장관만 망신"이라며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 대통령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일단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보다 낮은 수준의 대통령의 파면과 한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사사건건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 장관에 대한 반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은 여기(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 복원이나 민생 챙기기보다 한 장관에 대한 공세에 몰두할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동안 저희가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남발한 경향이 있어서 신선감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피의자 집단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잘못된 시각을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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