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쟁점에 대한 규범 마련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성, 신뢰성 등 담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 1장 1조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쟁점에 대한 규범을 망라한 디지털 질서 기본 체계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고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 파리 소르본대, G20 정상회의 및 유엔(UN) 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고자 분야별 대표자 및 석학들과 추진 체계를 꾸리고 대학총장, 주요 학회장(9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하는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론화 작업을 병행했다.

이날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憲章)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기본 원칙은 ①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②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③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④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⑤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다섯 가지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