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한달째 시작도 못한 권고사항 후속 논의... 정부 "타이밍 봐서"

일본에 제시한 권고사항 관련
정부 "기술 협의 일정 안 잡혀
일본과 일대일 논의 사항 아냐"
방류 전과 달리 소극적인 대응

박구연(왼쪽)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방류 전 우리 측이 일본에 제시했던 기술적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대화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측과 1차 논의 이후 (네 가지 권고사항을) 다루기 위한 별도 회의나 기술 협의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라며 "현재는 각 주체별로 검토하는 단계다. 논의할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되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회의까지는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전 일본 측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필터 점검주기(현재 3년) 단축과 정밀 점검 △ALPS 입·출구에서 방사성 물질 5가지 추가 측정 △선원항(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등 네 가지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논의를 거쳐 필터 점검주기 부분만 연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뿐, 다른 권고 사항들은 아직 협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답변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일본 상품 불매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권고사항 논의가 지체되는 데는 한일 양국 간 대화가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포함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IAEA 측과 협의를 거쳐 핵종 선정이 이뤄졌는데, (핵종 변경은) 어떤 의미에서든 (신뢰성 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측과 일대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상황을 보고 적정한 시기에 논의를 한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권고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던 건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난 19~2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을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 활동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은 2차 방류 전 휴지기에 IAEA와 도쿄전력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준비 상황은 어떤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시설 점검, 화상 회의, 현장 사무소 방문 등이 이뤄졌다. 박 차장은 "시료 채취 설비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했고, 방류 종료 후 주요 설비 점검 시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