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키워드는 '이재명'... 수사·재판 진용 재정비

[법무부, 차장·부장검사 인사]
수사 이끈 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
강백신, '허위 인터뷰' 수사팀장 직 유지
문재인 정부 때 중용 검사들은 한직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시스

검찰이 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눈 고강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20일 단행한 인사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 관련 보직에 '특별수사통' 검사들을 유임 또는 전진 배치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지낸 일부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부부장) 검사 631명과 일반검사 36명 등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5일자로 발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면서도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검사들은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차장검사가 유임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마무리 수사 및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공소유지 등 연속성을 감안한 인사로 풀이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강백신(34기) 부장검사가 반부패수사3부장에서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이어간다.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역시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 지휘와 공소유지를 고려한 조치다. 대검 반부패 1과장과 3과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 대장동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김민아(34기) 공판5부장이 각각 맡게 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시킨 수원지검도 이 대표 수사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의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유지를 지휘할 수원지검 2차장에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승진 보임됐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공소유지해 1심에서 유죄를 이끌었다. 이밖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등에서 활약한 특수통 배문기(32기) 대검 감찰3과장이 보임됐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사들은 한직에 머물렀다. 전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던 주민철(32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가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강상묵(34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은 대구지검 부부장으로 보임됐다.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그에 대한 사건 처리가 늦어져 사실상 비편제 직위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체로 실력이나 그간 성과가 반영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대규모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중간간부들이 잇달아 검찰을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