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해야... 엉킨 정국 푸는 길"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우선 한 총리 해임안 제출하겠다"
"검찰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아"
"4년 중임·총리 복수추천제 개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이날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지난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안들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며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고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비정한 시대, 이렇게 오만한 정권 있었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19일째를 맞아 이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실을 밝히면서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21세기 정치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 기간에 나온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하고,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 국민들께서 매섭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건 나쁜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며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면서 "이것은 법치의 문제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하기로 한 것에는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일부 부처 개각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고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의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개헌에 여당 함께해야"

박 원내대표는 개헌 등 정치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선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자"며 이 같은 4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선 안 된다"며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femicide·남성에 의한 여성혐오적 살해)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