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빚 200조...정부는 유가 급등에도 4분기 전기요금 그대로 둘까

4분기 전기요금 조정 앞두고 인상안 솔솔
유가 올라 전력 판매 마진폭 줄어

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기며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부채와 적자를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요금 동결 시 한전이 다시 '전기를 밑지고 파는' 상황이 올 겨울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며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김동철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

한전 부채는 상반기 201조4,000억 원(연결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중 최대를 기록했다. 해마다 10조 원 안팎으로 늘다 2021년 145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92조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32%가 불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영향이 컸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도 6조2,936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채는 올해 말 205조8,400억 원, 이자 비용만 4조3,922억 원으로 전망됐다.

한전 적자 해소에 kWh당 51원 필요...3분기까지 21원 인상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달러당 1,3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이어지는 데다 연료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요금 인상으로 최근 몇 개월 동안 적자를 면했지만 유가가 급등하면 언제든 전력을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 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 온 구입단가에서 소비자에게 판 판매단가를 뺀 마진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킬로와트시(kWh)당 8원씩 전기료를 올린 올해 5월에야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kWh당 30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던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의 차이는 7월 7원 수준으로 다시 좁혀졌다. 한전은 당초 전망보다 환율이 5%, 에너지 가격이 10% 오를 경우 내년에만 6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한전의 재무 부담을 감안해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산정한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은 ㎾h당 51.6원이었지만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당장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물가 인상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한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4분기 전기요금은 이르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바탕으로 정부가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검토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에서 요금 조정이 결정된다. 한전의 적자 상황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