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치 속 철도파업 마무리 수순… “대화 없으면 2차 파업” “불법에 엄정 대응”

철도노조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2차 파업"
원희룡 장관 "노조 일방적 요구 수용 못 해"
노조, 2차 파업 하더라도 추석 연휴는 피할 듯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에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조합원들이 수서행 고속열차(KTX) 즉각 운행,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노조와 정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 등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노조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는 16일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남영사거리 인근 대로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시민의 발을 잡은 게 아니라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국토부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토부는 시민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17일에는 별도의 집회 없이 내부 회의를 열고 2차 파업 방안을 논의했다. 철도노조 측은 “1차 총파업을 18일 오전 9시까지 진행하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을 지켜보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현재 파업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이르면 19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2차 파업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큰 추석 연휴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차 파업 우려는 큰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통해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정부 정책을 두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우선 노조의 파업이 끝나야 대화가 가능하다”면서 “수서발 KTX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철도노조와 정부가 대립하는 쟁점은 ‘수서발 KTX 운행’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수서~부산행 SRT를 줄이고 전라ㆍ동해선에 투입한 만큼 수서~부산행 KTX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민 불편’이 파업 명분으로 불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역시 SRT 노선 변경 과정에서 철도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철도 체계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노선을 SRT가 운행하고 적자 노선은 코레일이 떠맡고 있어 SRT 확대는 코레일 노동자가 주축이 된 철도노조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노조와 정부의 대화가 헛도는 상황에서 시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열차 운행률은 KTX 76.5%(85대 중 65대 운행), 여객열차 74.8%(107대 중 80대 운행), 화물열차 47.4%(19대 중 9대 운행), 수도권 전철 83.8%(401대 중 336대 운행)를 기록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