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파트너로 부상하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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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 국제교류 재단과 호한 재단(AKF)이 ‘제2차 한ㆍ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과 호주의 '반관ㆍ반민(1.5 Track)' 전략 대화는 물론, 양국 관료 회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서로를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우리에게 호주는 캥거루와 오페라 하우스로 상징되는 관광 국가다. 학부모에게는 양질의 초ㆍ중ㆍ고ㆍ대학 영어 교육이 가능한 ‘교육 선진국’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워킹 홀리데이’ 선호 국가이기도 하다. 아울러 호주에 한국은 교역량 3위(2022년 기준) 국가이고, 한국에 호주는 교역량 6위 국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관광ㆍ교육ㆍ경제를 넘어 군사ㆍ안보에서도 호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8,000여 ㎞나 떨어진 호주와 군사ㆍ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걸까?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호주는 2013~2022년까지 보수 성향의 자유당-국민당 연립 정권이 집권했는데, 이 기간 화웨이 제재, 중국의 사이버 위협 대응, 코로나 중국 책임론 등 미국과 긴밀하게 연대했다. 이에 중국은 경제 보복으로 맞섰고, 호주-중국 관계는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2022년 5월 호주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노동당이 승리했다. 이후 양국은 각종 분쟁을 단계별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면 무역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 취하고 있는 공세적 행동은 오히려 호주 노동당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다.

호주는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 네트워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을 잇는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1971년부터 영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유지해 온 ‘5개국 방위 협정(FPDA)’을 비롯해 2021년 호주ㆍ영국ㆍ미국 안보협력 협정(AUKUS), 2022년 일본과의 상호접근협정(RAA) 등이 주요 플랫폼이다. 2023년 8월 탤리즈먼 세이버(호주-미국의 격년제 군사 훈련)에는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지난 정부의 지역 정책인 ‘신남방정책’과 달리, 현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호주의 군사ㆍ안보 협력이 더욱 깊고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