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만 옮기면 균형발전? 분위기를 띄워야 청년이 지방 간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터뷰]
출생아 절반 고향 수도권, 가치관 쉽게 못 바꿔
강요하듯 지역 정착 유도하면 오히려 '역효과'
"지역 취업·창업 기회 자주 부여, 분위기 형성"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제 중 하나로 '이전 만능주의' 타파를 주문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기관, 시설 등을) 지역으로 옮기면 (균형발전이) 된다는 인식부터 바꾸자.”

국내 인구학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제 중 하나로 ‘이전 만능주의’ 타파를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당위성에만 기대 강요하듯 수도권 사람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13일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서울 중심으로 고속 성장했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서울의 대학, 수도권의 직장을 강조하며 거주 지역에 대한 선택 기준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획일화 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하루 아침에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불리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무원 이주 정책이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평균 연령은 가장 낮고, 소득은 가장 높은 세종시만 해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최근 1명 아래로 떨어졌다.

무엇보다 20년 전부터는 출생아 과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게 현실이다. 조 교수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이들에게 수도권 취업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인구 분산 정책이 이들에겐 ‘고향을 떠나라’는 메시지로 읽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 조 센터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에서 태어난 청년이 수도권 밖에 살면서 해당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장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더라도 청년 일자리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와 수도권 청년의 지방 취업ㆍ창업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조 센터장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청년들은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뤘다고 느끼기 전에는 결혼도 출산도 늦춥니다. 이 경쟁감을 낮추는 것이 출산율 제고의 시작입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