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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미루고 낙농업 포기하면 '크림 대란' 반복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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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우유 소비와 점차 설 곳을 잃어가는 낙농가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원유(原乳) 가격 결정체계 변경과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은 유제품에 쓰이는 국산 우유량을 늘려 우유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일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를 쓴 지인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원유의 75%가 마시는 음용유, 25%는 가공유로 사용된다”며 “흰 우유 소비가 계속 줄고 있어 가공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낙농업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의 제안은 가공유로 쓰이는 원유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러 지원을 통해 낙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원유 소비 구조도 낙농가‧유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 1인당 음용유(흰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6.5㎏에서 2022년 26.2kg으로 감소한 반면, 유제품 소비량은 같은 기간 63.9㎏에서 85.6㎏으로 약 34% 뛰었다. 우리나라 흰 우유보다 저렴한 멸균유 수입량은 2022년 3만 톤을 돌파했다. 지 교수는 “2, 3년 전 우유가 부족해 ‘크림 대란’이 일어났다”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낙농업을 포기해 버리면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널뛰기하는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에 취약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서성원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전체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라며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 여파로 사료비가 오르면 낙농가가 고스란히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사료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농가 부담을 낮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낙농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 우유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우유에 적용되는 관세(7.2%)는 내년 4.8%, 내후년 2.4%로 낮아진 뒤 2026년 아예 사라진다. 한‧유럽 FTA에 따라 2026년부터 유럽산 우유도 무관세다. 서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낙농업에 접목해 생산비를 줄이는 등 정부가 장기 목표를 갖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유 가격 협상을 매년 중재하는 정부 고심도 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업체, 소비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상안을 도출해 내는 게 쉽지 않다”며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국산 조사료 품종 개량,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생산비 절감에 나선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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