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구글 반독점 소송 시작… "검색엔진 선탑재로 경쟁 저해"

입력
2023.09.11 09:01
수정
2023.09.11 16: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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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이후 20여 년 만에 최대 소송
구글 "소비자, 우수 제품 선호" 반박

한 여성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 자료사진

한 여성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 자료사진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인 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20여 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법정 싸움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하는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다. 단순히 구글의 운명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법정 다툼이 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낸 이번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 업체의 시장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우선 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Bing)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 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미국 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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