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잠함 공개한 북...핵 방어 전략 다시 세워야

북한이 지난 6일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어제 정권수립일(9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서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력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됐다"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옥 영웅함'으로 명명한 이 전술핵잠함은 기존 로미오급(3,000톤)을 개량, 모두 10문의 SLBM용 수직발사관이 있고, 괌 미군기지까지 작전반경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 발사 능력도 점쳐진다.

우리 군은 북측의 공개 후 "미사일 탑재를 위해 잠수함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나 정상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기만이나 과장 징후도 있다는 게 군의 분석이나 전력화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김정은은 "세상이 지금껏 알지 못한 우리 식의 새로운 공격형 잠수함"이라면서 기존 중형잠수함의 SLBM 탑재 개량화는 물론 핵추진잠수함 도입까지 호언하는 마당이다. 북측의 방산 해킹능력이나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핵잠 공개도 오래지 않아 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측의 잠수함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제, 즉 3축 방어시스템이 무력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항 중인 잠수함의 사전포착이 힘든 점에 비춰 핵미사일 탑재잠수함의 후방 기습 공격 시 기존 킬체인이나 미사일 요격 방어체계(KAMD)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군과 정부는 잠수함의 사전 포착 능력을 배가하는 한편으로 차제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토해 온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고려해봐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비확산조약(NPT)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북측은 핵능력 고도화가 우리의 상응한 대응 수준을 높일 따름이며, 한미일 협력 역량의 강화가 뒤따를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