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

"공중 생명 지키기 위한 긴급조치"
'금수 조치 철폐' 일본 요구에도 강행 의지
일 정부, 수산업자에 1,800억 원 긴급지원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일식당 앞에 '일본산 수산물의 판매를 중단한다'는 팻말이 놓여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산 수산물의 금수 조치 철폐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측은 향후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00억 엔(약 1,8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중국으로 수출량이 많아 타격이 큰 가리비의 일본 내 가공 시설을 지원해 새 수출로를 개척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가리비 등 수산물을 임시 매입해 보관하고, 국내 소비 확대 캠페인 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 사업자 보호 대책을 위해 800억 엔(약 7,230억 원)을 적립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연일 반박에 나섰다. 우장하오 일본 주재 중국대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주일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국제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 대사가 도쿄전력이 공표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신뢰성은 IAEA의 리뷰를 받고 있으며 리뷰에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해 중국의 전문적 식견도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영향과 관련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해양 확산과 생명 농축, 장기 축적을 고려해 꼼꼼히 평가한 결과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