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대죄한다"면서... '철근 누락', 정부 탓 돌린 LH 노조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 탓"

지난달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석고대죄의 마음"이라면서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LH 노조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LH 노조는 "이런 사태로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준 것에 사과한다"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해 수사를 통해 (LH의) 이권 목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범법 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올까 우려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LH가 담당해 물량 부담이 상당한데도 정부가 오히려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하고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 현장 감독 인력 증원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발생 이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감축된 인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최근 LH가 내놓은 혁신안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LH는 조직 비대화에 따른 안일한 업무 태도 등 악습을 없애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예고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정상적 조직 운영을 방해하는 개악이라는 것이다.

LH 노조는 이런 입장을 밝힌 뒤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거듭된 자체 혁신에도 대형 비리 사고가 잇따른 점을 들어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