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한일 협력 호도... 외교 노선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 부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립외교원을 방문해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용어를 다시 꺼냈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 취지다. 동시에 '모호한 외교'를 질타하며 줄곧 주장해온 가치외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념의 이분법이 외교 연구·교육기관에서도 재차 등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제 우리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외교의 이념과 가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입각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원동력"이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 세계와 연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했다. 그는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외교원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에 기초해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예측 가능성' 발언은 윤 대통령의 대선 출사표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줘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행사 개회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흔들리는 동맹 외교, 한반도 중심의 외교 구상, 국제적 책임과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동적 자세 등으로 인해 국립외교원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정체돼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전임 정부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다시 고취하고, 심기일전의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