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군사부담 커진 만큼 더 포용적인 IRA·원전정책 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편집자주

<정진황의 앵글>은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주요 인물 인터뷰와 소재를 다룹니다. 안보 현안만큼 다양한 논점이 제기되는 분야도 없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한계, 전망과 관련해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캠프데이비드 선언 평가
최선의 선택이나 최상의 상태는 아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하기를
윤 대통령, 외교 선택지 넓히는 노력을

-한미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구도에선 이익이 있으면 부담도 당연히 따릅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우리 주안점이 있다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안점에 대해 타협한 것이죠. 우리 생존에 필요한 처방전을 얻은 건데 적절하게 복용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다복용하면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게 우리 입장에선 바람직한데 미중 대립 구도하에서 미국의 이해와 상충합니다. 우리 생존과 관련된 대북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으로 봅니다. 미중 대립이 상당기간 지속될 텐데 우리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기 어렵습니다. 한반도나 동북아, 세계 정세 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국가 미래를 위한 최상의 상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을 억제하면서 중국과의 경제도 계속 넓혀 나가는 게 최상이죠. 그러니 최상의 상태로 가는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중 견제 전선의 전면에 앞장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을 갔더니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에서 하는 연구소 인사도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묻더군요. 한미일에 한중일을 병립시킬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활동 공간을 넓혀야죠.”

-캠프데이비드 정신, 원칙 또 3자 협의 공약은 인도태평양과 지구적 이슈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 우리 역할이 커지는 만큼 부담도 커졌습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엔 아시아 태평양이었어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라는 해양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바다와 땅을 연결하는 한반도가 중요하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양 중심 개념에서는 남북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태 전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그 그늘에 들게 되니까 위기감에서 나온 일본의 전략입니다. 일본은 미국을 설득해 태웠습니다. 중국 견제에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일치하게 된 것이죠. 한미일 협력강화는 일종의 중간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는 공고한 실선이고, 한일관계는 느슨한 점선인데 이번에 두텁게 만든 겁니다. 해양과 대륙의 경계선상에 앉은 한국은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인태 전략, 우리 활동 공간 커졌다
이익만큼 부담도 짊어질 자세 필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자유롭게 돼
나토처럼 군사동맹 가기는 어려워

-한미일 정상이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지형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대양과 대륙 세력의 사이에 걸쳐 있던 우리가 대양 세력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국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서 한미일이 허술해졌다고 보는 거죠. 이런 판단에서 한미일 협력강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미, 미일 동맹이 견고한 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한일 간에는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어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거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지형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미일 협력강화는 더 가속화하는 효과를 내겠죠. 과거 APEC을 만들 땐 한국과 호주가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개념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개념은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받아 추진하는 영역이라 주도권, 의제 설정, 발언권 등에서도 APEC과는 다르겠죠.”

-한미일 협력이 나토 같은 군사동맹까지 가겠습니까.

“나토, 준동맹 같은 얘기를 하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토는 냉전이 시작되면서 공산주의 팽창에 대응한 조약 동맹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런 틀이 될 게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한미일이 조약동맹을 맺게 되면 중국, 러시아와 완전히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됩니다. 조약에 가담한 국가는 확실한 책무, 군사적인 의무를 지는 겁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한미일 모두 엄청난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선택할 여지가 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우리가 북한 하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가 과도한 의무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토 같은 군사동맹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또 냉전시대 미국, 소련과 달리 한미일 모두 중국과는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분리가 안되는데 군사적인 장벽을 쌓기는 어렵죠.”

-3자 협의 공약 등을 보면 3자의 군사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이 ‘미니 나토’라고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군사력까지 포괄할 가능성이 꽤 커졌죠.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주목할 것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미간 합의를 보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민 의지에 반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우리 의사에 반해 주한미군을 분쟁지역으로 뺄 수 있느냐를 놓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더 자유로운 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한국의 유사시 일본이 관여할 수 있는 공간도 커질 겁니다. 미국으로선 지역분쟁에 개입할 때 자기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 부담을 늘리는 것이 전략입니다. 우리가 북한 위협 억제에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만이나 센카쿠 문제에 미국이 개입할 때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활동 공간은 넓어지는 대신 이전에 없던 군사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따른 갈등 소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땅도 불안한데 대만이나 남중국해까지 우리 군사력을 펼쳐야 하느냐 문제가 되겠지요. 과거 이라크 파병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군사 부담을 확장하는 건 다른 나라보다 더 국민적 거부감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핵우산을 포함해 안보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여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국이나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단순히 방위비 분담을 얼마 내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요. 주한미군이 최소한 관여를 하고, 우리의 플러스 알파 지원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국민적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 협력 강화라면 인플레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막고 있는 우리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에게 훨씬 더 포용적인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이라면 미국이 그래야 합니다. 안보공약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국민의식도 반응이 있겠죠. 미국이 ‘별개 문제’라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도 정색하고 미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기되는 지속성 회의론
미국 우선주의로는 ‘빈 공약’ 전락
미국 선거, 일본 과거사가 변수
미국의 보스 DNA도 유념하기를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지속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2년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선거철을 어리석은(Stupid) 시즌이라고 그러겠어요. ‘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득세할 경우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빈 공약’이 되는 거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독일 프랑스 간에 맺었던 엘리제 조약을 거론하는데, 한일관계가 구조적으로 탁 청산되기 힘들어요. 한국인 내면에 있는 일본 불신도 그렇고요.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도 국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변수가 될 겁니다. 정부가 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미국 외교의 보스 DNA라고 부르는 ‘강대국 정치의 함정’도 유의해야 합니다. 민감한 때는 동맹국과 상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먼저 내린 다음 통보하는 거죠. 미국이 중국하고 타협하고 우리나 일본에 통보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장단 맞추다가 미국이 발을 빼는 건 우리에겐 굉장한 함정이 되는 거죠. 과거 ‘닉슨 쇼크’가 그랬고, 프랑스가 당한 호주 잠수함 건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불신해서라기보다 강대국 스타일입니다.”

-북한 관련해선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 대전이 시시각각 현실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북중러 밀착도 우려되는데요.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는 우리가 당연히 취할 조치인데, 문제는 상대도 거기에 대응한 태세를 갖춘다는 거죠..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한반도가 '긴장의 고원지대'가 되는 겁니다. 현재로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냉전시대엔 레이건식 힘을 통한 평화가 소련을 붕괴시켰지만 북한은 배후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금 트럼프식 협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북한도 ‘국제 제재는 계속 된다’는 걸 전제로 생존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는 거죠. 핵무기 개발도 계속할 것이고, 무기 수출도 염두에 두겠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의 도발도 계획하겠죠. 중국 쪽에선 최소 3~4년 내 중대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더군요.

우리로선 또 참 어려운 게 2017년 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에게 핵은 협상 수단이지만, 핵을 폐기하는 결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핵 무장을 한 북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핵 우산을 확보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하고 같이 억제하자는 판입니다. 아니면 자체 핵 능력을 갖거나 핵우산 하에서 잠재력만 갖추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 연료 주기, 즉 핵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권리를 경제적 차원에서라도 확보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으로도 협의할 수 있지만 핵 확산 가능성을 넓히는 걸 우려하는 미국에서는 껄끄럽지요. 일본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우리만 핵 분야에서 2등 시민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한미 대통령의 의지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거론해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국민 사이에 대통령이 우리 이익을 좀 더 잘 챙긴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북중러 밀착과 한미일과의 대립은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피하려고 하는 구도였어요.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북 정책의 실효성이 없게 됐지만 그럼에도 이런 대립 구도는 좋지 않습니다. 상황상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걸 당연시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냉전 시절에 독일 사람들은 서유럽이면서도 항상 중부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독일은 서유럽과 동유럽, 러시아를 아우를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판단한 겁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만나신 중국 외교가 반응,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중국은 3국 정상선언 내용에 날 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 하자는 대로만 해선 중국과 부딪힐 게 많으니 협력의 정도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미국 전략은 중국 제거가 아니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은 하지만, 전면에 나서는 건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은 경우에 따라 미국보다 우리나 일본에 먼저 견제구를 던질 수 있겠죠. 정부가 가치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국가 이익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대립성이 높은 개념입니다. 예컨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플러스 국가 대부분과 척을 질 상황이 생깁니다.”

-중국의 실력행사가 사드 때처럼 감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드 때와 다르다고 봅니다. 중국은 사드가 물리적으로 자기를 겨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드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노골적인 위협보다 양국 관계 발전이나 동북아시아 안정에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외교에서는 말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합의 정신이고 중국이 위협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행동에 옮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 정세와 무관하게 한미일이 서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면 중국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열었습니다. 과거사와 관련해 독일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국제 위상이 오른 만큼 책임 있는 과거사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미국이 불가피하게 아시아에서 비우는 자리를 일본이 메워주길 바랍니다. 그러니 일본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고안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확대된 역할과 틀 속에서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이 천황제 하에서 과거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도 북한 위협과 대중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큰 세 가지 요인에서 한미일 협력강화를 택한 걸로 이해합니다. 일본에 따질 건 따지고, 미국에게도 그런 포인트를 짚어줘야 합니다.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색을 하는 외교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도 우리는 해양 국가이면서도 대륙 국가라는 그런 지정학적 세계관 하에서 외교정책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란 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을 얘기했을 때 유럽에서는 디리스킹은 몰라도, 디커플링이 말이 되냐고 하니까 미국도 따라갔잖아요. 필요할 때 정색을 하는 외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원칙에 기반을 둔 실용 외교를 했으면 합니다. 양자든, 다자든 국제적 합의는 지키다는 규범이 핵심 원칙입니다. 크게는 유엔 헌장입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이나 미국 모두에 대해 인권이든, 자유무역 규제든 비판하고 반대하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선택지를 좁히는 걸 막을 길입니다.”

정진황 논설위원 jhch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