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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로 거칠게 싸우는 중국·일본 "WTO 제소" vs "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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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명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거칠어지고 있다. 일본 장관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을 거듭 비판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 반일 감정’을 이유로 ‘일본 내 반중 감정’이 커지는 형국이다.
일본 각 부처 장관들은 29일 각료회의 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장관은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후 중국에서 걸려 온 것으로 추정되는 항의전화가 일본 각지에 쇄도한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도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장관,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장관,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장관,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장관 등도 중국 측의 항의 전화나 중국 내 일본인학교에 대한 방류 항의 공격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장관들은 WTO 제소까지 언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장관은 중국의 금수조치가 “경제적 협박”이라고 비난한 후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WTO 제소도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은 “WTO 틀 안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일본에선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수준인 일본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약하다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중국 내 반일 감정에 의한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대부분 중국인은 핵 오염수 방류문제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중국의 분노를 과장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법률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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