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광물 수입 특정 국가 의존도 50%대로 낮춰야"

[자원 무기화 시대 한국의 대응]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
"공단, 핵심 광물 확보 '5대 추진 전략' 시행
비축일수 평균 56.8일에서 100일로 확대"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일보 주최 '자원 무기화 시대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광물자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 미국·중국 등 강대국들의 영향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공급망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핵심광물을 필요로 하는 국내 민간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서경환 한국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대응처장은 29일 '자원 무기화 시대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통해 공단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5대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공단은 △국내 핵심광물 자급 기반 확대 △해외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강화 △전략적 비축 및 운용 효율화 △재자원화 산업육성 및 지원 △핵심광물 디지털 수급 플랫폼 구축의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다.

서 처장은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달라졌다는 게 서 처장의 분석이다. 그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2021년 요소수 대란 등을 통해 국민들이 공급망 위기를 체감하면서 핵심광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봤다.

공단은 공공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국내 핵심광물 자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부존자원을 탐사하고, 핵심광물자원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도 지원한다. 특히 공단 주도로 탐사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이양해 탐사 초기 위험 부담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광물을 효율적으로 비축하고 운영하는 것도 숙제다. 서 처장은 "공급 중단 등의 위기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비축일수를 현재 평균 56.8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위기대응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공단의 몫이다. 궁극적으로는 핵심광물의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서 처장은 "2030년까지 특정국의 광물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폐배터리 재자원화 비율도 20%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