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오염수 4법' 당론 채택

방사능 오염, 피해 지원 대상 포함
오염수 방류 맞춰 대통령실 앞 집회

이재명(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오른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STOP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촛불집회 등 장외 투쟁뿐 아니라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한 입법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업재해 인정 범위를 방사능 오염까지 확대하고, 농수산물 원산지를 국가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이날 추가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수산물 금지 특별법에 대해 "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다면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함께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국민과 바다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25일엔 항의 행진과 26일 범국민 대회 등 장외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