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주발사체 실패 보고받은 윤 대통령, "분석 정보 미일과 공유"

NSC 상임위 개최… "없는 자원 무모한 도발에 탕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2023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 보고를 받고 분석 정보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이번 발사체에 대해 논의한 뒤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며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고, 오전 6시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해 합동참모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 논의 결과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 지도부가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습 위반에 대해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