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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달린 3가지 과제... 비대위 전환·체포안 표결·혁신안 수용

입력
2023.08.26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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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돌았지만 과제 산적
李, '10월 사퇴 후 비대위 전환' 일축
비명계 반발 혁신안 수용 여부 뇌관
정기국회 중 체포안 표결에 이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이 대표 체제 출범 이후 1년 동안 민주당 지지율은 3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수용 여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표결 전략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은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당 안팎의 관측이 무성한 이유다. 그러나 이 대표는 25일 TJB 대전방송에 출연해 '10월 비대위설' 전망에 "전망이 아니라 기대"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김은경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김은경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①비명 반발 '대의원제 무력화' 혁신안 수용할까

이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현 무소속)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혁신기구를 출범시켜 반전을 노렸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등 잇단 구설로 혁신 동력은 조기 상실됐다. 혁신위가 서둘러 내놓은 대의원제 무력화와 현역 공천 페널티 강화를 골자로 한 혁신안은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을 제공했다. '윤리정당 회복'이란 당초 목표와 거리가 멀고, 강성 당원들의 입김을 확대해 친이재명계의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이재명계의 반발을 불렀다.

오는 28, 29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는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두고 친명·비명계 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혁신안을 수용하면 비명계의 강한 저항으로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만든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리더십에 상처가 난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 선출 후 지난 1년간 주요 장면.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재명 대표 선출 후 지난 1년간 주요 장면. 그래픽=강준구 기자


②정기국회 중 체포안 표결 시 전략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중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은 또 다른 골칫거리다. 이 경우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고, 표결 전략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친명계는 표결 거부 후 퇴장하거나 표결 시 부결표를 던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 3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터라, 방탄 부담이 더욱 커진 2차 표결에서 부결을 자신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스스로 가결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정치수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재확인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③'비대위 전환설' 파다... 이재명 "지지세 더 강화" 일축

당내에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해 수세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2016년 총선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승리를 거둔 사례를 거론하면서다. 당시 당내 친문재인·비문재인계 간 갈등이 극심하자, 문재인 대표는 총선 3개월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사퇴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한 문 대표는 이듬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 대표도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선 총선 공천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10월 사퇴 후 비대위 구성' 관측에 "78%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며 "(비대위 구성은) 전망이 아니라 기대"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비대위 구성은 지도부 과반 사퇴나 대표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일 때 가능하다. 지도부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명계가 현재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부 친명계는 이 대표의 '옥중공천'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이 되는 연말까지 이 대표 체제를 불안하게 이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친명·비명계 간 정치적 합의하에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세우는 물밑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그러나 계파 간 깊은 감정의 골과 양측을 조율해 선거를 지휘할 인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과제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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