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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유승민 "윤 대통령은 이미 찬성해놓고 국민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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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은 이미 찬성 다 해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7월 12일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 앞에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방류에 사실상 찬성을 하고 왔다"며 "(21일 정부 발표는) 찬성 다 해놓고 국민들 앞에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2일 오전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입장을 발표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미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다고 봤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방류를 찬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게임은 끝났다고 봤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차관급 공무원(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총리 앞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찬성해놓고 왜 국민들 앞에서는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은 민심이 안 좋으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일개 차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며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꼽았다. 유 전 의원은 "첫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는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문제다. 체르노빌은 시멘트로 덮어버렸는데 바다 방류는 인류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가 전략적으로도 반대해야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방류 과정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며 "이걸 찬성하고 수산물 수입을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가 앞장서서 일본의 앞잡이, 대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전하다고 찬성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국제사회가 이해해줬다'고 말했다"며 "일본한테 (오염수 방류) 명분을 다 만들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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