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된다

여야 의원 44명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7월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동물권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발족된다.

22일 국회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 의원 44명은 연내 개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회원 중심으로 추진됐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대부분은 24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도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사회적 논의기구의 재가동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에 발의 중인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등 개식용 종식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개농장 뜬장 속 개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HSI 제공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정부는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 운영하고 있지만 종식 시기와 이행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차이로 무기한 중단되면서 국회에서도 개식용 관련 입법안의 심사 및 처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의원실은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하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개식용 관습이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도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식용을 금지했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더 이상 개식용 문제가 문화적 특성이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왼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개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대통령실도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며 "여야 또한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개식용은 금지해야 할 관습"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