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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대 요구 부응한 회의" vs 야 "얻은 국익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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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고 의미를 잔뜩 부여한 반면 민주당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면서 미국의 이익에 한국이 끌려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19일 국민의힘은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호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공약은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묻겠다.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권 대변인은 또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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