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넘어 군사동맹 '오커스' 반열로… 한미일 안보협력 얼마나 강해지나

오커스, 협정 형태로 법적 구속력 마련
쿼드, 정상급 협의로 무게감 갖췄지만 안보협력 수준 떨어져
북러 군사연대·중국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항
미국 대선 결과·대중억제 협의 방향 따라 성격 달라질 듯

시각물_미국 주도 소ㆍ다자 안보협의체 현황. 김대훈 기자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을 ‘연합’(Alignment) 수준으로 높였다.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을 거쳐 후방기지 일본과 간접적으로 협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미일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넘어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다. 기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나 쿼드(QUAD·미국 호주 인도 일본)처럼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이 동북아와 인태지역 안보정세를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한 셈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한미일 협력은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일 안보 연합체, 동북아 핵심 안보 행위자로…'북중러 연대' 경계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로써 인도‧태평양 권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다자안보협력체는 3개로 늘었다. 쿼드는 동남아 일대, 오커스가 남태평양에서 안보 균형을 꾀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동북아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중국에 맞선 미국의 남은 공백이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다.

자연히 북중러 3국과의 대립구도는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와, 각자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군사협력, 중국의 도련선 전략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어 한미일 3국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부속서는 그 문제의식을 명문화하고 3자 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쿼드보다 강하지만 오커스보단 약하다…협정 아닌 ‘협력 메커니즘’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외견상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쿼드보다 강하지만, 오커스보다는 약해 보인다. 오커스는 3국이 협정(agreement)을 맺고 군사협력에 구속력을 부여했다. 이와 비교해 한미일은 정상과 외교‧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협의체계를 다양화해 협력을 제도화했지만, 국제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유사시 군사행동에 나서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군사협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쿼드를 능가하는 부분이다. 한미일 정상은 구체적인 군사협력 조처로 △핫라인 구축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공동훈련 정례화 등을 명시하며 내용 면에서도 쿼드에 앞선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오커스는 전통적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쿼드는 회원국 인도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분야 중심의 협의체 성격”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쿼드보다 군사적 특성이 강한 다자협의체로 거듭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중국 관련 공동 대응방안 협의 속도에 따라 실효성 갈릴 듯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효성과 영향력은 일부 미지수로 남아 있다. 협력채널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는 하나,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에서 군사적 공조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각국 지도자나 정부의 지향성에 따라 군사협력에 응하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향후 가장 큰 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적인 질서를 원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라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에 적극적인 만큼 한국도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한반도 유사시를 넘어 인도·태평양 권역에서의 워게임 협의 △한미일 작전계획(OPLAN) 공유 등이 다음 수순으로 거론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군 소식통은 “미국 또한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갈등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은 입장"이라며 “한미일의 추가 협의가 당장 공식적·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