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아닌 공동 위협에도 즉각 공조... 인도·태평양 안보지형이 바뀐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한미일 3국이 북한을 넘어 공동의 위협에 즉각 공조하기로 했다. 정상회의 공동성명 외에 '공약(Commitment)'으로 이 같은 3국의 약속을 문서에 담았다. 3국 정상이 만나 공동대응체계를 점검하며 협력을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한미일 3국은 전례 없이 강력한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정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으로 이뤄진 3가지 문서를 채택한다. 기존 안보협력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앵글로 색슨 군사동맹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넘어서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원칙'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와 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을 담았다. 이에 더해 원칙에 대한 공동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은 ‘정신’(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서는 마지막 3번째인 ‘공약’이다.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부분을 떼어내 강조하며 별도의 문서에 명시했다. 기존 정상회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방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작동방식은 이렇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제3국의 해상도발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위협이 한미일 각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정보 교환→메시지 조율→공동대응 방안 마련’의 절차를 거쳐 3국이 함께 행동에 나선다. 인도·태평양에서 장소가 한반도가 아닌 대만해협, 도발 주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 3국이 대응하는 위협의 범주에는 군사행동 외에 경제통상, 사이버 등이 망라돼 있다.

다만 한미일이 특정 위협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문건은 기존의 한미·미일동맹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혹은 사이버, 군사 위협을 '우리에게는 위협이 아니니까 3국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