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대법원장 잔혹사

정진석 의원 판결 판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
대법원 차원의 진상 파악 돌입한 사법부
전·현직 대법원장 자초한 사법의 정치화 극복해야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판사 신상이 또 털렸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다. 박 판사 재판의 피고인은 여당 중진 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박 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높다는 판단, 그리고 학창 시절부터 임용 이후까지 박 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나타난 정치적 편향성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았다.

기시감이 든다.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신상이 털렸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꼽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자, 벌 떼같이 들고일어나 성 판사를 비난한 게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민주당이다. 당시 민주당은 성 판사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경력을 의심했다.

데칼코마니 같은 판사 신상 털기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이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걸린 재판마다 기승이다. 그때마다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법관 보호에 나선다. 박 판사 건이 터지자, 서울중앙지법은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유감의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박 판사가 임관 이후 추가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글을 썼던 사실이 나오자, 결국 대법원 차원의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 독립은 당위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되레 공격에 앞장서거나 입을 닫는 비겁함으로 일관하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정치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빈틈이 없으면 절대 파고들지 않는 게 정치인들이다. 공교롭게 판사 신상 털기가 일상이 된 지난 10년간 사법부 수장들은 오욕의 한 페이지를 나란히 장식했다. 사법농단으로 헌정사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핵심은 정권과의 재판 거래였다. 그런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 눈치를 보다가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후배 법관들로부터 탄핵까지 요구받았지만 꿋꿋하게 임기를 채우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한 두 대법원장 임기 12년간 사법부 권위는 내ㆍ외부적으로 바닥을 쳤다.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법관윤리강령이나 SNS상에서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요구한 대법원 권고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발언으로 무시되는 게 법원의 현재 모습이다. 판결문에서 “정 의원 글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얘기한 박 판사지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법관도 정치적 소신을 가질 수 있지만, 판결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사법 불신의 단면이 된 판사 신상 털기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사법의 정치화가 초래하는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다. 따라서 새 대법원장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온다. 신임 대법원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12년간 정치권에 유린된 사법부 독립에 사활을 걸고, 대법원장 잔혹사도 끊어내야 한다.

김성환 논설위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