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까지 봐주는 초등 늘봄학교, 이번 학기 2배 늘리고 내년 전면 시행

'방과후+돌봄교실' 459개교 시범 운영
내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시행 목표
기간제 2000명·정규 100명 교사 투입
'중앙7 대 지방3' 재정 4700억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사교육비 경감 및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수업과 아침·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올해 2학기에 시범운영 학교를 2배로 늘리고, 내년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학기 5개 시도교육청 214개교였던 시범 운영 학교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내년 1학기엔 전체 초등학교(2022년 기준 6,163개)의 40%,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1월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하며 내년 7, 8개 교육청으로 시범학교를 늘리고 내후년 전국 학교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시간표를 1학기씩 앞당긴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조기 시행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은 기존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에 부산·충북·충남이 새로 포함됐다. 이들 8개 지역 초등학교 3,703개 중 459개(12.4%)가 대상이다. 충북교육청은 방과후 수업에서 강좌 1개를 들으면 다른 1개 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과후 1+1정책'을 도입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학생이 몰린 과밀학교와 원도심 학교를 연결하는 '통합돌봄교실'을 준비 중이다. 부산교육청은 도서관 어린이실을 활용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긴급돌봄센터' 1곳을 시범 운영한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기가 빨라진 만큼 재정·인력 투입도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 예산을 '교육부 70%, 교육청 30%'로 분담해 내년에 4,691억 원(교육부 3,259억 원, 교육청 1,432억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방과후 지원 예산까지 합치면 늘봄학교에 모두 1조3,000억 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되려면 돌봄교실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돌봄교실 관련 행정 업무까지 학교와 교사가 떠안아야 하냐"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늘봄학교 조기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방과후·돌봄교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어 늘봄학교 전담 교원을 따로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전면 확대에 대비해 기간제 교원 2,000명과 신규 초등교원 100~150명을 증원 배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늘봄학교 전담교원 4,000명을 새로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2학기 시범학교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 121명, 시범학교에 총 631명(기간제 교사 328명, 자원봉사자 216명, 행정인력 87명)이 추가 투입된다.

학교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선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전담 교실뿐 아니라 기존 교실을 공용으로 쓰는 방식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