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미신고 영아 144명 중 7명 이미 숨져…경찰 15명 수사 중

1~5월 임시신생아번호로 추가 조사
121명 생존 확인…사망 1명 범죄 연관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올해 태어났지만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던 영아들 중 7명이 이미 숨졌고 그중 1명은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1일~5월 31일 출생한 영아 중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144명에 대한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20명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 92명은 출생신고가 됐고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었다. 2명은 외국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졌고 1명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 등록된 오류였다. 6명은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인데,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의료기관 사망진단서로 판단했다.

144명 중 24명은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됐다. 17명은 베이비박스 등 유기, 6명은 보호자 연락 두절이나 방문 거부, 1명은 소재 파악 불가가 이유였다. 이 가운데 경찰은 8명의 생존을 확인해 수사를 종결했고 1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사망이 확인된 1명은 범죄 연관성이 있어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까지 지자체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144명 중 생존 확인 121명, 사망 확인 7명이다. 앞서 지난달 완료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 전수조사에서는 1,025명이 생존했고 249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