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의체, 한반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윤석열(왼쪽부터)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일 3국 정상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12차례의 정상회담이 모두 특정 외교행사의 '부속' 회담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부속'이 아닌 단독 외교행사이고, 한·미, 한·일, 미·일 양자 정상회담을 수반하게 된다. 단독 외교행사로서의 3자 정상회담은 그만큼 3국 협력이 중요해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3국이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조, 삼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의체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소)다자 협력이 중층적으로 협력, 연계 또는 경쟁하고 있다.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지역 안보 질서 구도의 핵심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네트워크'가 있다.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에서 양자 동맹과 함께 '미·일·인도·호주 안보 협의체(Quad, 쿼드)', '호주·영국·미국 안보 협의체(AUKUS)' 등 비제도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소다자 안보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 밖 안보 의제에는 다른 중견국보다 관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역내에서 태동하고 있는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참여도 뒤처져 있다. 이러한 비난을 불식시키고자,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았다. 이번에 구성되는 한·미·일 협의체는 안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경제안보 등 다층적인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한·미·일 협의체가 동북아 지역에서 포괄적 안보 의제를 다루는 소다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한·미·일+알파(α)' 형식으로 외연 확장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협의체를 역내 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 협의체와 관련, 북·중·러 안보협력이 더욱 공고화하고, 한·중 관계도 더욱 악화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고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전제되면, 한국이 중국에 경도된다는 미국과 일본의 오인을 방지하면서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늘려나갈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능력 배양'과 '해양 상황인지' 제고에 있어 우리가 미국 및 일본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협력한다면, 해양안보에서 중국과 접촉의 면을 넓혀 나갈 공간이 생긴다. 동북아 해역에서 중국이 일본·한국과 함께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CUES)' 등 해양안보 공동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집자(convenor)' 역할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구성하는 한·미·일 협의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