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잼버리 마무리… 고강도 감사 수순 밟는 대통령실

공직사회에 '보신주의 근절' 메시지 낼 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이날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과 K-POP 페스티벌의 안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11일 폐영식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부실 준비·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여야가 전·현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회 준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되고 난 뒤, 이번 대회가 차질을 빚은 이유에 대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법상 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청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1,000억 원가량의 준비 예산의 용처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감사원에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조직위에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역 없는 감사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 1일 개막 첫날부터 다수의 온열질환자 발생과 화장실 부족 등 열악한 준비로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으로 야영지인 새만금에서 철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부는 대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민관에 협력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통해 부실 준비 논란을 만회해 민심을 잡겠다는 분위기다.

여권에서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 대책도 다 세워 놨다"며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위기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다만 즉각 해임할 것인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은 깊다. 김 장관을 해임이나 자진사퇴 형식으로 직을 반납시킬 경우, 향후 감사원 감사와 조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뿐 아니라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동 조직위원장인 터라, 김 장관의 경질이 이뤄질 경우 야당으로부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대통령실도 이에 관계 부처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는 12일 이후 공직사회를 향해 '보신주의 근절'과 관련한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 '카눈'과 관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400여 개소의 위험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