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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론, 이승만도 부정할 식민사관... 북한 동조하고 일제 강점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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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0일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최근 다시 논쟁이 불거진 '1948년 건국론'은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고 일제 강점을 정당화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론자들이 '건국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작 자신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광복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고 하면, 독립운동 성과로 건립한 1919년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며 "1948년 건국설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을 정통성과 관계없이 세워진 괴뢰국 북한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을 매우 이롭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 논쟁은 북한 정권이 앞장서서 주도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북한은 한반도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거기엔 임정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 깔려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천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 전 대통령의 선언 내용을 들어 건국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은 건국론 같은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국회에서 세우는 정부는 기미년(1919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했다"며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왜 굳이 그분에게 덧칠하냐"라고 일갈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1948년 건국론을 주류 역사학 담론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동하려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1919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국가주권 회복과 국민주권 확립 과정을 중시하는 역사관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건국' 타령은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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