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더 안 뜨겁게, EU의 기후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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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홍수, 지구 여기저기의 폭염과 돌풍 등은 기후변화에 기인한다. 지구 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평균 1°C 상승했다. 2018년 대기의 온실가스(큰 동인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 등)는 자연에서 관찰된 임계값(지난 80만 년 동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우리 인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동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이고 유럽연합(EU)은 4번째로 집계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EU의 대응은 어떤지 살펴보자. EU는 2021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연합 의회는 그린 딜(Green Deal)을 내놓았다. 이는 저탄소를 토대로 기후 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녹색경제·순환경제를 핵심으로 한다. EU는 2021년 6월 24일 기후법을 통과시켰다.

EU는 그린 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it for 55'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 패키지를 실행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2021년 새로운 개정 법안을 제안했다. 기후 및 에너지에 관한 13개의 상호 연결된 개정 법안과 6개의 제안된 법안으로 구성된다. 이 패키지를 실행시키는 데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2020년 1월 지속 가능한 유럽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최소 1조 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 전환에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립과 EU 배출권거래제(ETS) 허용량의 경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후 사회적 기금의 설립을 승인했다.

또 2020년 3월 위원회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순환경제를 위한 새로운 EU 실행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한다. 순환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폐기물을 줄이고자 한다. 포장 및 플라스틱, 전자 및 정보통신기술(ICT), 먹이사슬, 원자재, 물품의 수리 및 재사용 등의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올해 3월 유럽의회와 위원회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42.5%로, 개별국가는 4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환경친화적 발전을 위해 필요할 약 2조6,000억 유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며, 유럽 투자 은행은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럽 환경청의 환경 상태 보고서는 인간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 유럽 환경 문제의 주요 동인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경제의 생산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순환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배출권거래 면제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알루미늄 등)도 다른 산업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저렴한 생산자(미국, 중국 등)와의 경쟁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 또는 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출 의존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런 변화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해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