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구속 후속 수사, 신속하되 정치적 오해 없도록

윤관석 구속 후속 수사, 신속하되 정치적 오해 없도록

입력
2023.08.07 04:30
27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특히 윤 의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혐의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 실명이 거론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로 정치적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돈 봉투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방탄’ 논란에 휩싸인 지 50여 일 만으로, 그간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돈을 건네받은 의원들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두 차례 모임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6,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 의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후진성을 고스란히 노출한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다만 20명에 이르는 현역 야당 의원이 수사 대상에 거론된 만큼, 검찰은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기보다, 진상 규명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또다시 방탄 논란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우리 당이 무언가 더 감추거나 미루고 회피한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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