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카르텔' 선언 LH, 부실업체 고발... 전관 특혜 방지는 '맹탕'

LH '철근 누락' 아파트 대책 발표
반카르텔본부 설치 밝혔으나
전관 대책은 구체적인 게 없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실 업체 고발 및 즉시 퇴출, 반카르텔본부 설치 등을 내놨다. 이 정도로는 '전관 특혜' 근절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LH가 2일 서울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부실 공사가 적발된 15개 아파트의 시공·설계·감리업체와 관련자를 4일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LH가 직접 감리한 현장도 포함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보다 공정하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사업에서 즉시 퇴출한다.

또 전관예우,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해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反)카르텔본부를 설치한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건설 공사 모든 과정에서 전관이 개입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업무를 개편한다. 시공·설계·감리업체가 제대로 작업하는지 LH가 직접 챙기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부실 공사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각 업체에) 발주만 하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면서 “앞으로는 발주 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H는 전관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업무를 개편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겨 실태를 밝히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LH 퇴직자의 건설사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LH 2급 이상 직원(부장급)만 퇴직 이후 건설업계 취업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에서 왜 LH 퇴직자를 뽑는지 그 이유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LH 직원이 연루된 농지 투기사건이 벌어지고 감사원까지 전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제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급 아래 퇴직자의 재취업도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방안, LH 자체적으로 전관과 현직 직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자체적으로 퇴직자의 취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현 단계에서 저희가 퇴직자에게 설계사로 ‘가라’ ‘가지 마라’ 할 강제적 권한이 없고, 형평성에 맞는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을 수주할 때 시공사는 물론이고 감리업체까지 전관(명단)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