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났지만 출생 미신고 영아 144명 추가 조사

기존엔 2015~22년 출생 2,123명 조사
올해도 144명은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과학수사대 직원들이 지난 11일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정부가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태어난 영아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에서 내달 7일까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아기는 144명이다.

복지부는 기존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144명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앞서 전수조사에서는 지자체가 조사를 완료한 아동 1,028명 중 222명이 이미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095명 가운데 지난 18일 기준 254명은 생존 사실이 확인됐고 27명은 숨졌다. 이후 계속 수사 중인 아동은 814명인데, 숨진 아동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전체 사망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2015년 이후 태어났지만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계획도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