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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소추권 남용, 국민의 준엄한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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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5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자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업무에 복귀하는 이 장관에게 수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같은 유감 표명을 한 뒤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직전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이 헌재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야당의 '무리한 탄핵'을 꼬집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으로 이 장관의 직무가 168일째 정지된 상황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재난을 관리하고 수습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어 놨지만, 정작 헌재의 판단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장관에게 집중 호우 피해 예방과 대응을 지시하며 업무 복귀 즉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호우 등 재난 상황 대응을 국무조정실이 맡았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맡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관계자는 "이 장관은 곧바로 재난 대응뿐 아니라 경찰 등 정부 인사 측면에서 공백이 있던 부분을 단기간에 정상화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돈되지 못한 발언과 사전·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반성을 지적한 만큼,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행안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의 복귀를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달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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