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모두 존치" 文정부 뒤집기… 국토부 출신이 물관리 총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시스

환경부가 20일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ㆍ영산강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원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는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념적으로 지속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을 최우선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을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금강ㆍ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을 2년 반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시 정부는 금강 세종보(해체)ㆍ공주보(부분 해체)ㆍ백제보(상시 개방), 영산강 승촌보(상시 개방)ㆍ죽산보(해체) 등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보 해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인적 쇄신을 천명함에 따라 환경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 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정책실장 자리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출신을 인선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후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가 지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조직도 새로 정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