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지시, 단장은 묵인... '4대강 반대' 단체가 조사위 장악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금강과 영산강 보(洑) 해체 결정 등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위원회가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 인사들로 꾸려지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측은 환경부로부터 명단을 받은 뒤 4대강 사업에 호의적이었던 인사들 이름에 반대를 뜻하는 ‘N’자를 표기해 돌려줬고, 이들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 지시에 따라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4대강 보 해체 등을 주도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20일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8년 7월 4일 청사 6층에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와 4대강 조사평가단 조직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시민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4대강시민위는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해 온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2018년 3월 발족한 단체로, 이들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이후 보 개방·모니터링 현장대응 상황실 팀장 A씨에게 4대강시민위와 협의해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세부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B씨에게는 4대강시민위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주요 업무를 조정·평가하는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조사평가단장이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를 사실상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해 8월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전문위원은 관련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고 한 차례 직언을 했을 뿐, 이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장관을 찾아가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환경부 측은 4대강시민위 요청에 따라 기존에 갖고 있던 전문가 인력풀을 보냈으며, 4대강시민위 국장은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이름에 ‘N’자를 표기한 뒤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보유한 인력풀 169명 가운데 이들이 반대하는 인사는 41명이었다.

결국 전문위원 구성에는 4대강시민위 뜻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최종 43명 전문위원 중 과반인 25명(58.1%)이 이들이 추천한 인사였다. 분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4대강시민위 추천 인사들로 채워졌다.

감사원은 "(4대강) 반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보 해체 등 결정의 직접적 연결고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특정 단체가 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허용한 김 전 장관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과 조사평가단장, 팀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