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출범...北 도발론 얻을 게 없다 보여줘야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 후속조치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NCG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확장억제와 관련해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는 물론 급변 사태에서 확장억제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구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다. 우리 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공동 주재해 5시간 이상 논의했다.

한미는 이날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 전략 기획, 미국 핵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의 공동작전 등 5개 분야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을 조율,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큰 골격은 북핵 위협에 맞서 미 핵무기를 운용하고, 확장억제를 실행할 때 우리의 간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며 그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NCG 회의 전날 “미국이 확장억제 체제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할수록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엄포성 담화를 내놓았다. 한미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대해 술책이라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대 유훈이라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고어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한다”며 ‘자기 부정’ 태도를 취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은 이를 두고 “개시된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며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결속과 대응을 공고히 할 뿐이며, 국제적 고립만 초래할 따름이다. 확장억제 또한 그 결과물이다. NCG가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서로 낼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도발로는 원하는 걸 얻을 게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