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수해 복구에 투입"

"가능한 빠른 시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다. 호우 피해 관련 정부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또다시 꺼내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가 전례 없는 이상기후의 현상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작년부터 강조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에게는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