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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서양 안보와 인태 안보, 서로 분리될 수 없어"... 한-나토 파트너십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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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관계에서 분야별로 협력을 제도화하는 '구체적' 관계로 격상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강화된 ‘자유 진영의 연대’가 나토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협력으로 확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 한국과 나토가 2012년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체결한 이후 11년 만에 관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과의 관계를 격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 간에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정보와 사이버분야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ITPP는 한국과 나토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테러,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를 명시했다. 무엇보다 안보 협력 강화가 눈에 띈다. △정무·군사분야 정례회의로 신흥기술, 사이버 방위 논의 강화 △한·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추진 △데이터, 인공지능, 우주, 미사일, 양자기술 등 신흥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 기회 모색 △사이버 방위에 있어 기술 교류와 훈련 참여 기회 확대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전 IPCP가 협력분야를 단순 나열했던 것과 달리 ITPP는 협력분야에 대해 협력목표, 협력분야 선정 배경, 관련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후 1년이 지나 나토가 한국뿐 아니라 AP4 국가 모두와 ITPP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나토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앞서 미 상원 여야 의원단 6명을 접견하면서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빌뉴스 시내를 산책하던 중 조우한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피트 리케츠 의원에게 "우리 의원님과 만나고 좀 더 걸어가다가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만났는데, 그 길이 화사하고 좋았다"고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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