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때 노선 변경 용역" vs 野 "尹정부 출범 후에도 타당성 조사"

연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공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용역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처가와 종점이 가까운 노선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원안)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부겸, 유영민... 민주당 게이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대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돼 있던 전문가 용역진의 안으로, 열흘도 안 돼 국토부에 보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달리 노선 변경에 현 여권의 입김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고, 같은 해 3월 선정된 업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정부에 종점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착수 보고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양서면 종점, 강하 나들목(IC) 신설안은 한마디로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군수 일가는 원안 종점 일대에 무려 14개 필지 1만68㎡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바뀐 종점도, 차관 세일즈도... 답정처가"

반면 민주당은 원안 추진을 고수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직후 바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엊그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이라며 "답정처가(답은 처가 쪽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안보다 대안이 월등이 낫다"고 말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원 장관의)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쇼였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어 '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 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변경된 안으로 할 경우는 혼잡 해소 요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선 변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용역의 결론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실질적으로 새 정권(윤석열 정부)이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됐다"며 "이 정권 국토부의 관여 기간이 있었단 점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맹성규 의원은 "2022년 7월 양평군에서 의견을 주고 난 후, 2023년 1월 국토부가 대안 노선을 선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달라고 한 사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만 답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