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생 미신고 아동' 60명으로 늘어… 10명은 소재 확인

경찰 "아동 57명 내사·사전 조사 중"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김소희 기자

인천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수사 의뢰가 하루 새 3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인천 구·군에서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아동이 이날 0시 기준으로 60명에 이른다. 전날보다 30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60명 가운데 10명은 입양되거나 보호시설에 인계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50명은 행방이나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거나 구·군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아동은 57명이다. 경찰서별로 △미추홀 16건 △서부 10건 △계양 8건 △부평 6건 △삼산 6건 △남동 4건 △중부 4건 △논현 3건 등이다. 나머지 3명은 소재가 확인되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사안이 종결됐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말 경기 군포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현재 8세)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로 3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외에 아직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딸은 당초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조사 결과 보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 한 보육시설에 머물고 있는 A씨의 딸은 소재가 확인된 세 명 중 한 명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찾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 정보를 활용해, 신생아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들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