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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정부, '日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IAEA 보고서에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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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는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기준이 국제안전기준과 부합한다는 내용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입장 발표로 부정 여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5일 배포 예정이었던 IAEA 모니터링 종합보고서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는 배포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진행해 온 검토보고서 발표 시점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국무조정실과 원안위 등이 참석하는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IAEA의 국제적 위상과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11개국 원자력·방사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해 온 만큼 신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재검토 절차를 밟아 정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난 5월 정부 시찰단의 활동 내용과 자체 연구, IAEA 최종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지지 여부를 떠나 대다수 국민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이 IAEA 보고서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항은 아니다. 이미 기본적인 분석은 다 끝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가 인용한 수치가 오류가 있다면 그걸 정부 측에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유의미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일본 측에 보완을 거쳐 방류가 이뤄지도록 요청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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